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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임금·퇴직금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로 해결

ezkyungli 2012-03-29 16179

밀린 임금·퇴직금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로 해결

□ 기업이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으로 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사업주가 신속하게 체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체불사업주 융자제도』가 도입된다.

○또, 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파견근로자나 수급회사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사용할 경우 당해 년도 출연금의 100분의 80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현행：당해 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까지 사용)

□ 고용노동부는 16일(금)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 올해 8월2일 부터 시행되는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는 임금 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채 퇴직한 근로자들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상시 근로자수 300인 이하인 기업을 1년 이상 경영했던 사업주가 일시적·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하게 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 근로자 요건：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하고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 등 사유>

1. 재고량：기준달^* 말일의 재고량이 직전연도의 월평균 재고량의 50% 이상 증가

(*융자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

2. 생산량：직전연도 월평균(직전연도 같은 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대비 생산량이 15% 이상 감소

3. 매출액：직전연도 월평균(직전연도 같은 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대비 매출액이 15% 이상 감소

4. 매출액, 재고량：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대비 계속 감소 또는 증가추세

5. 원자재 가격：직전연도 월평균(직전연도 같은 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대비 원자재 가격이 15% 이상 상승 등

□ 사업주는 체불 근로자 1명당 600만원 한도로 총 5천만원까지 1년 거치 2년 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융자받을 수 있으며, 이자율은 연 5% 범위에서 담보제공 여부에 따라 차등을 두어 시행한다.

□ 다만, 사업주의 체불 청산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융자를 받기 전에 체불금액의 50%를 퇴직 근로자에게 先 지급하게 하고,

○사업주가 융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예정이다.

※ 사업주가 근로자 1명에게 총 1,200만원 체불시 사업주가 600만원 先 지급, 600만원 융자 지원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은 자에게는 부정수급액 반환 의무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하는 등 강력한 벌칙도 적용할 계획이다.

□ 융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체불이 매출액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에 기인한 사실 ▲체불 금액 ▲상시 근로자수가 300인 이하 사업장임을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 지난 해 발생한 임금 체불액과 피해 근로자는 각각 1조 900억원, 27만 8천명에 이른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체불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상습 체불자를 구속하거나 사업주 명단 공개와 함께 종합신용정보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는 등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 체불 청산의 의지는 있으나 경영상 어려움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게는 융자를 통해 체불임금의 조기 청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범위 확대]

□ 한편, 올해 8월 2일 부터는 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파견근로자나 직접 도급을 받는 업체의 근로자에게 당해 년도 출연금의 10% 이상을 사용하면 기금사용 한도를 현행 50%에서 80%까지 확대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 사업에 사용하는 제도이나 해당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소속은 다르나 동일한 장소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간에 복지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 지난해 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은 1,235개소, 총 기금액은 6조 759억원

○따라서 기업이 이번 개정을 따르게 되면, 파견 및 수급회사 근로자는 물론 복지기금 운영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도 복지 혜택이 늘어나게 되므로 앞으로 적극적으로 기금을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 기업의 생산성 및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

<공통사항>

□ 고용부는 오는 4월 24일까지 입법예고안에 대한 국민과 노사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8월2일 시행을 위한 정부안을 확정하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를 참조하면 된다.

<붙임 1>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주요 개정 내용

□ 시행령 개정(안)

가. 부정행위에 의한 융자금 반환요구(안 제20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받으려 하거나 받은 사람에 대하여 융자금의 신청금액 또는 융자금액의 전부를 반환 요구

나. 융자사업 권한의 위탁(안 제24조)

○체불임금 등 사업주 융자를 위한 융자신청 접수, 융자계약, 신용평가, 융자금 지급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위탁

다.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안 제25조의2)

○융자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무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시행규칙 개정(안)

가.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 등의 기준(안 제8조의5)

○체불임금 등 사업주가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인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 등의 판단을 기준달(융자를 신청일이 속한 직전 달)의 재고량, 생산량, 매출액, 원자재 가격의 증감 등에 의해 다음과 정함.

(1) 기준달 말일 재고량이 직전연도의 평균 재고량 대비 50% 이상 증가

(2) 기준달의 생산량이 기준달의 직전연도 월평균(기준달 직전연도 같은 달,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생산량 대비 15% 이상 감소

(3) 기준달의 매출액이 기준달의 직전연도 월평균(기준달 직전연도 같은 달,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 대비 15% 이상 감소

(4) 기준달의 재고량이 기준달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대비 계속 증가 추세에 있거나 매출액이 기준달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대비 계속 감소 추세

(5) 기준달의 원자재 가격이 기준달의 직전연도 월평균(기준달 직전연도 같은 달,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가격 대비 15% 이상 상승

(6) 기타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에 준하는 사유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나. 융자대상 사업주 요건(안 제8조의6)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른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써 해당 사업을 1년 이상 영위한 사업주

(2) 상시근로자 300인 이하 사업장의 사업주

(3) 체불임금 총액 중 100분의 50 이상을 사전에 청산한 사업주

다. 융자대상 근로자 요건(안 제8조의7)

(1) 퇴직 전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경력이 인정되는 근로자

(2)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라. 융자의 신청(안 제8조의8)

○체불 임금 등 사업주 융자를 받으려는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에 융자를 신청하고

- 융자금액은 근로자 1인당 600만원 한도, 사업주는 총 융자잔액 5000만원을 한도로 하며, 1회의 융자금액은 100만원 이상

마. 융자대상 및 체불금액의 확인(안 제8조의9)

○융자를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미리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융자대상 사업주 및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융자 신청자의 체불금액 총액을 확인을 받아야 함

바. 융자금액과 융자조건(안 제8조의10)

○융자금액은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확인받은 체불금품 총액의 범위에서 사업주가 신청한 금액

○융자기간은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으로 하고, 금리는 100분의 5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로 정함

사. 융자금의 지급(안 제8조의11)

○융자신청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에 대한 체불금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 청산 여부와 근로자에 대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여부를 확인하고 융자계약을 체결, 융자금을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되

- 신용평가에서 융자금 회수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융자계약 체결을 거부

<붙임 2>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주요 개정 내용

□ 시행령 개정(안)

가. 기금사용한도 확대의 범위(안 제46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범위를 파견 근로자 및 수급회사 근로자에게 사용할 경우 당해 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80 범위 내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함

□ 시행규칙 개정(안)

가. 수혜범위 확대의 기준(안 제26조의2)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파견근로자 및 수급회사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에 기금사용한도를 100분의 80까지 확대하도록 함(단, 대부사업이나 복지시설 구입·설치 금액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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